대법원 확정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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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
━ 감경 요인인 ‘피해 회복’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━ 반성·합의 전제돼야…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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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러닝머신 시위' 미국 아빠, 4년만에 아들·딸 되찾아 돌아갔다
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(54)가 지난해 4월19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. 손성배 기자 한국인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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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면허로 회사차 몰다 사망했는데…法 '업무상재해' 인정 이유
한 공사현장 모습.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“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오늘 작업은 정상 진행하겠습니다.” 지난 2021년 어느 날,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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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태양광 패널 가리니 나무 잘라라” 다투다 홧김에 이웃 살해…징역 23년 확정
주택 옥상에 설치된 3㎾용량의 태양광 장비. (※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). 중앙포토 옆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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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복협박 출소 2주만에…“대법관 묻어죽인다” 협박한 50대
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2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.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지은 자신의 사건에 앙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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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·소지한 초등교사, 징역 13년 확정
김경진 기자. 아동·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아동·청소년의